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54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63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44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45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410
646 "알바 동료였다" 성폭행범 정체…하루 뒤 '여고생 살해' 김유지니 2026-05-15 491
645 A 군은 오늘 오전 10시 13분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김유지니 2026-05-15 485
644 연세 드실수록 왕비같이 드셔야” 82세 선우용여가 꼭 챙긴 ‘장수 식재료 외이링포333 2026-05-15 495
643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前안보실차장 15일 소환 외이링포 2026-05-15 499
642 李대통령 "박정희 시작 새마을운동, 큰 성과… 지금도 유용" 외이링포22 2026-05-15 492
641 김재섭 "정원오, 잘 싸우는 것 같은데…양자 토론 응해라" 김유지니31 2026-05-15 495
640 14명 숨진 대전 '안전공업', 다른 공장도 엉망이었다…안전교육 빼먹고 산업재해 은폐 의혹까지 김유지니5123 2026-05-15 485
639 오른쪽 눈 붓고 멍든 채 후보자 등록한 조국…무슨 일? 외이링포 2026-05-15 497
638 1층이라 괜찮다?' 배우 김빈우, 새벽 댄스 파티 라이브에 결국 사과 김유지니 2026-05-15 494
637 10대 호기심에 큰일 날 뻔…아파트 승강기 손소독제에 불붙여 김유지니3 2026-05-15 483
636 “부인에게 얼굴 맞은 마크롱, 이란 출신 여배우와 메시지 때문” 외이링포 2026-05-15 493
635 정원오측, “鄭, 폭행사건 수습하려다 휘말렸다” 동석자 주장 공개 외이링포 2026-05-15 522
634 '연 19%' 청년 적금 나온다… 월 50만원 3년 넣으면 2255만원 외이링포 2026-05-15 517
633 무역은 관리 모드... 中, 쇠고기로 '성과' 제공 외이링포 2026-05-15 494
632 이를 위해 양국은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외이링포 2026-05-15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