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61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1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61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63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579
991 "스벅 '탱크데이' 결재라인 누구냐"…불매 여론, 내부 시스템 정조준 Hot 그룹보이 2026-05-22 426
990 젠슨 황 "중국 AI칩 시장, 화웨이에 대부분 내줬다"... 엔비디아 실적은 '고공행진' Hot 아현역 2026-05-22 409
989 BMW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까? Hot 곽시원 2026-05-22 411
988 기업 판촉물,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입니다 Hot 곽두원 2026-05-22 409
987 우리 13년 치 급여를 한 번에?" 삼전 성과급에 중기 씁쓸한 박탈감 Hot 종소세 2026-05-22 415
986 아틀라스는 외부 물체 질량이나 무게중심 등의 정보가 사전에 Hot 미역김 2026-05-22 395
985 "커피는 역시 스벅이지~~"⋯'탱크데이' 후폭풍 속 최준용 인증샷 논란 Hot 포크레인 2026-05-22 408
984 답례품, 가격보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Hot 곽두원 2026-05-22 410
983 "45kg 냉장고도 번쩍"…현대차 신입사원 아틀라스? Hot 웨딩포리 2026-05-22 415
982 “관악산 가면 운빨 받는다”던 유퀴즈 역술가…‘제2의 관악산’ 있다는데 Hot 소소데스 2026-05-22 414
981 삼성에 이어 카카오도?…5개 법인 파업 갈림길 Hot 아이스맨 2026-05-22 399
980 판촉물 제작, 브랜드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Hot 곽두원 2026-05-22 394
979 삼전 노사 협상 "조정안 아직, 이견 좁히는 중"…오후 1차 조정 끝 Hot 아현역 2026-05-22 418
978 장기렌트카 가격,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Hot 곽두원 2026-05-22 398
977 한일 정상 에너지 협력 손 잡았다…원유·LNG 스와프 추진 Hot 종소세 2026-05-22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