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2,21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51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14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78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298
11461 춘천출장안마 춘천출장마사지 아벨라 출장안마 zxz 2026-08-20 340
11460 청주출장안마 청주출장마사지 아벨라 출장안마 zxzxzx 2026-08-20 358
11459 판매 가능한 빵과 디저트를 완성하는 제과제빵 수업 김이지나 2026-08-20 424
11458 맛과 모양이 일정한 베이커리 제품을 만드는 방법 김이지나 2026-08-20 336
11457 베이커리 제품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술 배우기 김이지나 2026-08-20 345
11456 제품의 맛과 생산 효율을 함께 높이는 제과제빵 과정 김이지나 2026-08-20 415
11455 완성도 높은 베이커리 제품을 만드는 공정별 실습 김이지나 2026-08-20 323
11454 빵과 디저트의 상품성을 높이는 제과제빵 실습 김이지나 2026-08-20 351
11453 베이커리 제품을 안정적으로 완성하는 제과제빵 교육 김이지나 2026-08-20 337
11452 커피의 품질과 서비스 능력을 함께 높이는 바리스타 교육 김이지나 2026-08-20 346
11451 다양한 커피 메뉴를 완성하는 바리스타 실무 수업 김이지나 2026-08-20 417
11450 카페 현장에서 활용하는 바리스타 기술을 배우는 방법 김이지나 2026-08-20 389
11449 커피의 맛을 설계하는 바리스타 전문 실습 과정 김이지나 2026-08-20 337
11448 원룸 포장이사, 용달이랑 고민하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포장 2026-08-20 341
11447 한 잔의 완성도를 높이는 커피 실습과 매장 운영 교육 김이지나 2026-08-20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