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1,27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09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91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91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835
7667 분당여드름관리 여름철 피부고민 해결 방법 김이지나 2026-07-14 44
7666 수원여드름관리 여름철 피부고민 해결 방법 김이지나 2026-07-14 42
7665 대리운전 호출이 취소된 상황을 음주운전변호사와 복원하는 법 김이지나 2026-07-14 41
7664 일용직이라도 인천개인회생를 준비할 수 있는지 보는 기준 김이지나 2026-07-14 41
7663 다이렉트웨딩박람회, 다이렉트결혼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방법 최유나 2026-07-14 47
7662 공주입주청소 일정 잡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 김이지나 2026-07-14 39
7661 온라인 계정과 디지털 자산을 상속변호사와 점검하는 순서 김이지나 2026-07-14 47
7660 코엑스웨딩박람회, 코엑스결혼박람회 방문 전 꼭 확인해야 할 정보 송이준 2026-07-14 42
7659 별거를 시작한 뒤 이혼변호사 상담 전에 남겨둘 생활 변화 기록 김이지나 2026-07-14 43
7658 벡스코웨딩박람회, 벡스코결혼박람회 대형 박람회 정보 한눈에 이사라 2026-07-14 44
7657 부산웨딩박람회, 부산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곽시원 2026-07-14 46
7656 범계여드름관리 여름철 피부고민 해결 방법 김이지나 2026-07-14 45
7655 분당여드름관리 여름철 피부고민 해결 방법 김이지나 2026-07-14 45
7654 수원여드름관리 여름철 피부고민 해결 방법 김이지나 2026-07-14 44
7653 통영입주청소를 예약하기 전 확인하면 좋은 조건 김이지나 2026-07-14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