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1,84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45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1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22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057
11784 호텔스닷컴 쿠폰 12 2026-08-28 10
11783 인천공항 주차대행 귀국 후 차량 찾을 때 확인할 점 강민지 2026-08-28 12
11782 이쁜이수술로 모든 불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지희 2026-08-28 10
11781 비절개모발이식 후에도 기존 모발을 살펴야 해요 김채원 2026-08-28 11
11780 남성수술 후기 사진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 고금의 2026-08-28 10
11779 올뉴챔피언스시티 가전 배치 전 치수를 확인하세요 임미연 2026-08-28 10
11778 복현2동풀싸롱추천【라인HNK5577】복현2동티켓다방 마상혁 2026-08-27 14
11777 남면 유흥업소추천【ㄹr인HNK5577】남면티켓언니ㅣ 마상혁 2026-08-27 14
11776 대치1동모텔콜걸【라인HNK5577】대치1동티켓다방ㅣ 마상혁 2026-08-27 14
11775 사창동 퇴페업소【ㄹr인HNK5577】사창동출장오피추 마상혁 2026-08-27 15
11774 청도페이출장【라인HNK5577】청도여대생출장ㅣ청도 마상혁 2026-08-27 14
11773 등촌제3동원나잇추천【라인HNK5577】등촌제3동방문 마상혁 2026-08-27 15
11772 달산면 떡다방【ㄹr인HNK5577】달산면 출장샵ㅣ 달산 마상혁 2026-08-27 14
11771 진안동 출장아가씨【ㄹr인HNK5577】진안동출장샵 가 마상혁 2026-08-27 15
11770 영주휴게텔【라인HNK5577】영주일본인출장ㅣ영주출 마상혁 2026-08-2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