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2,00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23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83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01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711
11681 【라인HNK5577】신원동1인샵추천ㅣ신원동유흥업소 Hot 마상혁 2026-08-26 152
11680 【라인HNK5577】칠성동콜걸샵ㅣ칠성동출장샵가격ㅣ Hot 마상혁 2026-08-26 153
11679 장천동유흥업소【라인HNK5577】장천동티켓언니ㅣ장 Hot 마상혁 2026-08-26 139
11678 광명5동원나잇추천【라인HNK5577】광명5동티켓다방 Hot 마상혁 2026-08-26 150
11677 행신2동퇴폐업소【라인HNK5577】행신2동출장오피추 Hot 마상혁 2026-08-26 152
11676 【라인HNK5577】가곡면콜걸추천ㅣ가곡면출장아가씨 Hot 마상혁 2026-08-26 151
11675 고강동출장만남【라인HNK5577】고강동24시퇴폐업소 Hot 마상혁 2026-08-26 153
11674 율천동 무한샷다방【ㄹr인HNK5577】율천동티켓다방 Hot 마상혁 2026-08-26 148
11673 천호제2동외국인콜걸【라인HNK5577】천호제2동방문 Hot 마상혁 2026-08-26 148
11672 용당1동외국인콜걸【라인HNK5577】용당1동티켓다방 Hot 마상혁 2026-08-26 141
11671 원성2동 무한샷다방【ㄹr인HNK5577】원성2동티켓다 Hot 마상혁 2026-08-26 150
11670 생연1동원나잇추천【라인HNK5577】생연1동방문률2 Hot 마상혁 2026-08-26 143
11669 신장1동다방아줌마【라인HNK5577】 신장1동티켓다 Hot 마상혁 2026-08-26 151
11668 【라인HNK5577】양정동다방콜걸예약ㅣ양정동출장샵 Hot 마상혁 2026-08-26 148
11667 【라인HNK5577】선남면다방콜걸예약ㅣ선남면출장샵 Hot 마상혁 2026-08-26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