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2,35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73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37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02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494
10567 수원바리스타학원 커피 전문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 김이지나 2026-07-29 564
10566 안산바리스타학원 커피 전문가를 위한 실무 중심 교육 김이지나 2026-07-29 572
10565 일산바리스타학원 실력을 키우는 커피 전문 교육의 시작 김이지나 2026-07-29 564
10564 청주바리스타학원 실무 역량을 키우는 체계적인 커피 교육 김이지나 2026-07-29 566
10563 홍대바리스타학원 실무 중심 교육으로 카페 전문가를 준비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29 579
10562 범계피부관리 피부 컨디션을 높이는 올바른 관리 방법 김이지나 2026-07-29 565
10561 분당피부관리 건강한 피부를 위한 맞춤 관리 선택 김이지나 2026-07-29 571
10560 수원피부관리 내 피부에 맞는 맞춤 관리가 중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7-29 576
10559 태아보험 다이렉트 비교할 때 보험료만 보면 안 되는 이유 김태하 2026-07-29 581
10558 태아보험 다이렉트 확인 전 임신 주수별 기준 정리하기 박태준 2026-07-29 578
10557 웨딩박람회 처음 간다면 예식장 상담 순서부터 정하세요 이플립 2026-07-29 586
10556 웨딩박람회에서 드레스와 스튜디오 상담받기 전 준비할 것 이플립 2026-07-29 592
10555 포장이사 업체 견적 받을 때 추가비용을 꼭 확인하세요 이파란 2026-07-29 579
10554 포장이사 업체 선택 전 우리 집 짐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이포석 2026-07-29 565
10553 대구웨딩박람회는 경북권 예식 준비까지 함께 보기 좋습니다 이대구 2026-07-29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