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74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06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89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88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838
479 달아오른 부산북구갑…"찰떡·찰밥 민심부각" vs "보수통합 명분 호소 김유지니 2026-05-13 694
478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허위 루머 유튜버에 승소…2000만원 받는다 김유지니555 2026-05-13 679
477 선생님들이 막아섰다. 이미 계엄군이 학교 밖을 점령한 채 대기한 상태였다 블랙몬 2026-05-13 688
476 "전두환 물러가라" 고3 학생들의 분노... 신흥고를 아시나요? 체크맨 2026-05-13 677
475 李대통령 "돈놀이에도 정도가…원시적 약탈금융 서민 목줄" 김유지니231 2026-05-13 683
474 구윤철 "코스피 여전히 저평가"…금투세 도입 신중 김유지니3123 2026-05-13 699
473 절약된 시간은 휴식이나 학습의 여유로 이어지지 않는다 덤프트럭 2026-05-13 690
472 AI 의존할수록 조직의 허리 약해진다 포크레인 2026-05-13 701
471 무주택자, 서울 '세 낀 집' 매수길 열렸다 김유지니 2026-05-13 706
470 김용범, AI시대 '국민배당금' 제안…"반도체 호황, 구조적 초과이윤 가능성" 김유지니555 2026-05-13 714
469 “암세포 폭증한다”… 약사가 꼽은 ‘최악의 음식’, 뭐지? 도면발 2026-05-13 714
468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 김유지니555 2026-05-13 799
467 “잔인해도 정도가 있지”…‘배드뱅크’ 콕 집어 비판한 이유 김유지니1231 2026-05-13 697
466 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김유지니12311 2026-05-13 752
465 조국혁신당 정철원 담양군수 건설사 차명 소유 의혹 워크맨 2026-05-13 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