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1,02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02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81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83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770
1169 정청래 '평택을 단일화' 열어 뒀지만... 김용남·조국 신경전 격화 냉동고 2026-05-23 656
1168 다이렉트웨딩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시작하기 곽시원 2026-05-23 652
1167 코엑스웨딩박람회, 대형 행사 방문 전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5-23 648
1166 서울웨딩박람회, 서울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정리 곽시원 2026-05-23 651
1165 반복 피해 늘지만 '도움 요청' 신뢰는↓…절반은 알아도 '방관' 안좋아 2026-05-23 640
1164 웨딩박람회,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 곽시원 2026-05-23 662
1163 제주웨딩박람회, 제주결혼박람회 준비 꿀팁 정리 곽시원 2026-05-23 647
1162 벡스코웨딩박람회, 벡스코결혼박람회 대형 행사 정보 곽시원 2026-05-23 656
1161 조태용의 '홍장원 거짓말 몰이'는 왜 무죄였나? 은남이 2026-05-23 638
1160 부산웨딩박람회, 부산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정리 곽시원 2026-05-23 667
1159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세수, 이렇게 쓰자... 4가지 원칙 콘칩짱 2026-05-23 651
1158 방미심위, 22일부터 '류희림 민원사주' 진실규명 시작 네로야 2026-05-23 643
1157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준비 정보 한눈에 곽시원 2026-05-23 663
1156 분노한 권일용 "영상 당장 삭제하라" 오늘내일 2026-05-23 658
1155 대구웨딩박람회, 대구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총정리 곽시원 2026-05-23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