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1,06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21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00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05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957
1417 23년 추심 배드뱅크도 수면 위 상담실 2026-05-27 647
1416 이 대통령 "한일 공급망 협력 확대…원유 비축정보 소통 심화" 박진주 2026-05-27 639
1415 킨텍스웨딩박람회 vs 킨텍스결혼박람회 차이 정리 곽시원 2026-05-27 629
1414 신종 사채에 숨진 30대 여성…상품권·신용카드 현금화 대출 법망 뚫고 활개 도면발 2026-05-27 636
1413 '태권도장 학대' 사망 아동 검시사진, 대학 강의에 사용...경찰 “개인정보 노출 아냐” 테라포밍 2026-05-27 663
1412 하동 레일바이크서 이번엔 70대 숨졌다…16명 다친 지 보름 만에 또 사고 그룹보이 2026-05-27 625
1411 인천웨딩박람회 vs 송도웨딩박람회, 어디가 좋을까? 곽시원 2026-05-27 635
1410 대낮 주택가 주차장서 10대 여학생 납치 시도 60대 긴급체포 꽃밭이 2026-05-26 624
1409 산업부 장관 “삼성전자 파업 해결 못하면 무슨 일 하겠나” 잠자리 2026-05-26 621
1408 코엑스웨딩박람회, 방문 전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5-26 633
1407 '장모 살해·시신 유기' 조재복, '10시간 폭행'에도 "죽을 줄 몰랐다" 미역김 2026-05-26 604
1406 가자지구 향하던 한국인 1명 나포…정부 "이스라엘에 필요한 조치 요청" 과메기 2026-05-26 628
1405 서울웨딩박람회 vs 서울결혼박람회, 무엇이 다를까? 곽시원 2026-05-26 636
1404 도산안창호함 극찬한 캐나다 해군…“낡은 혼다 타다가 새 테슬라 탄 듯” 발전했 2026-05-26 635
1403 '나만 못 받는 고유가 지원금' 1000만명 탈락…소득 심사 기준은 워크맨 2026-05-26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