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1,86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47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2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24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068
6014 밀크T, 초등 디지털 학습을 고민한다면 이태석 2026-07-04 878
6013 창원개인회생 상담 준비는 질문 목록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김이지나 2026-07-04 834
6012 철거지원금, 폐업 철거 전 확인해야 할 지원 정보 이태리 2026-07-04 885
6011 평택개인회생 준비 중 이직 계획이 있다면 살펴볼 점 김이지나 2026-07-04 881
6010 계양구입주청소, 생활 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전 점검 김이지나 2026-07-04 831
6009 기존 시설물이 많을 때 광명철거를 계획하는 법 김이지나 2026-07-04 863
6008 포항개인회생 진행 전 압류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04 850
6007 리피어라, 여성 갱년기 건강 관리를 위한 선택 곽지원 2026-07-04 876
6006 수원개인회생 검토 시 무리한 변제액을 피하는 관점 김이지나 2026-07-04 861
6005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준비, 서류보다 먼저 흐름을 세우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04 874
6004 용인개인회생은 부양가족과 생활비 계산이 중요합니다 김이지나 2026-07-04 843
6003 마약변호사가 필요할 때 확인해야 할 자료와 일정 김이지나 2026-07-04 869
6002 마산개인회생 접수 전 채권자 연락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04 869
6001 통영입주청소에서 곰팡이와 습기 흔적을 확인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04 857
6000 태아보험 비교사이트, 예비 부모가 활용하기 좋은 이유 김태희 2026-07-04 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