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2,66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9,18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78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44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775
10782 범계피지관리 건강한 피부 밸런스를 위한 맞춤 관리 김이지나 2026-08-05 852
10781 분당피부관리 건강한 피부를 위한 맞춤 케어의 시작 김이지나 2026-08-05 846
10780 분당피지관리 건강한 피부를 위한 맞춤 케어의 필요성 김이지나 2026-08-05 852
10779 수원피지관리 깨끗한 피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 김이지나 2026-08-05 829
10778 수원피부관리로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올바른 관리 방법 김이지나 2026-08-05 835
10777 서울웨딩박람회 vs 서울결혼박람회, 무엇이 다를까? 곽시원 2026-08-05 819
10776 태아보험 비교, 꼭 확인해야 할 기준 곽시원 2026-08-05 846
10775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확인해야 할 내용 곽시원 2026-08-05 846
10774 태아보험 다이렉트, 간편하게 준비하는 방법 곽시원 2026-08-05 799
10773 태아보험 비교,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 곽시원 2026-08-05 826
10772 현대해상 태아보험, 특징과 준비 방법 정리 곽시원 2026-08-05 844
10771 태아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곽시원 2026-08-05 829
10770 수원 포장이사, 업체 선택 시 꼭 체크해야 할 기준 곽시원 2026-08-05 817
10769 바로쾌변, 선택 전 꼭 알아야 할 정보 정리 곽시원 2026-08-05 838
10768 코코메디 미스터하이, 특징과 선택 전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8-05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