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1,30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42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25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27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329
7237 아동학대변호사 상담 전에 사실 확인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Hot 김이지나 2026-07-09 177
7236 이사 준비 전 꼭 확인해야 할 포장이사 선택 기준 Hot 이한성 2026-07-09 182
7235 당진입주청소 비용 차이가 생기는 현장 조건 Hot 김이지나 2026-07-09 193
7234 박람회 입장하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긴장했던 제가 겪은 그대로 Hot 성호킴 2026-07-09 189
7233 이혼 과정에서 이혼변호사을 찾을 때 생각할 현실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7-09 186
7232 마약사건변호사와 상의하기 전 조사 내용을 정리하는 팁 Hot 김이지나 2026-07-09 179
7231 포장이사 업체 선택 전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Hot 곽지원 2026-07-09 183
7230 형사전문변호사 선택 전 사건 성격부터 나누는 법 Hot 김이지나 2026-07-09 203
7229 유류분 다툼에서 유류분변호사이 필요한 상황은 어떻게 구분할까 Hot 김이지나 2026-07-09 192
7228 전주철거 준비 전 허가와 주변 민원까지 확인하는 법 Hot 김이지나 2026-07-09 198
7227 인천입주청소, 새집 입주 전 꼭 확인해야 할 청소 기준 Hot 곽지원 2026-07-09 193
7226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질문을 좁혀가는 실전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7-09 183
7225 부산개인회생 상담 전에 채무 흐름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Hot 김이지나 2026-07-09 188
7224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따로 살피는 이유 Hot 김이지나 2026-07-09 190
7223 월 소득이 불규칙할 때 대구개인회생에서 보는 핵심 Hot 김이지나 2026-07-09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