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1,31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55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36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40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447
665 성북구와 종로구의 주간 상승률은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다. 외이링포 2026-05-15 1,185
664 금감원 브리핑 하루 만에...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무기한 연기' 김유지니 2026-05-15 1,222
663 벡스코 웨딩박람회 12 2026-05-15 1,180
662 서울 아파트 다시 들썩이나···강남구도 상승 전환, 서울 전체 상승률 큰 폭 확대 외이링포 2026-05-15 1,206
661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준공식 전 감사의 정원 강행 중단 김유지니 2026-05-15 1,225
660 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외이링포232 2026-05-15 1,181
659 "의미 없다" "세금 잘 쓰였나" 감사의 정원에 미적지근한 광화문 민심 김유지니 2026-05-15 1,200
658 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 ‘잠정 정지’…“재판부 못 믿겠다” 30분 만에 피고인 절반 퇴정 외이링포 2026-05-15 1,224
657 초등생 여아 만져대던 60대男 "내 마누라로 딱이네" 김유지니 2026-05-15 1,217
656 국힘 정성국,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학교 폭력 예방’ 마련법 대표발의 외이링포2232 2026-05-15 1,203
655 삼성전자, 두아 리파 '220억 소송'에 반박…"무단 사용 아냐" 김유지니 2026-05-15 1,215
654 그릭요거트, 단백질과 장 건강 함께 챙기는 식품 외이링포333 2026-05-15 1,243
653 한병도 "나무호 공격 주체 섣불리 특정 땐 호르무즈 韓선박 26척 위험" 김유지니5123 2026-05-15 1,217
652 코엑스 웨딩박람회 12 2026-05-15 1,242
651 올리브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비타민 E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다 외이링포 2026-05-1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