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1,42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97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75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75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843
2772 철거지원금, 폐업 철거 전 확인해야 할 지원 정보 곽지원 2026-06-13 726
2771 부산개인회생 관련 자료를 볼 때 구분해야 할 내용 김이지나 2026-06-13 737
2770 성범죄전문변호사 선택 전에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쟁점 김이지나 2026-06-13 731
2769 철거업체 선택 전 꼭 확인해야 할 기준 곽지워 2026-06-13 720
2768 조건별로 달라질 수 있는 상속변호사 검토법 김이지나 2026-06-13 716
2767 부산개인회생 계획 전 확인해야 할 변제와 소득 기준 김이지나 2026-06-13 699
2766 상속재산분할을 알아본다면 먼저 해야 할 정리 김이지나 2026-06-13 717
2765 이혼변호사 선임 전 비교해야 할 설명과 진행 방식 김이지나 2026-06-13 724
2764 교통사고합의금 관련 진행 전 알아둘 현실 변수 김이지나 2026-06-13 743
2763 여성 갱년기 영양제, 중년 여성 건강 관리에 필요한 이유 곽지원 2026-06-13 732
2762 대전개인회생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핵심 내용 김이지나 2026-06-13 727
2761 상표권침해 관련 상황을 설명하기 쉽게 만드는 법 김이지나 2026-06-13 730
2760 청주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절차 김이지나 2026-06-13 742
2759 필라테스지도자과정 수업을 알아볼 때 확인할 교육 기준 김이지나 2026-06-13 743
2758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문제를 차분히 검토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3 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