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1,33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5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4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49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27
678 서울 신축 아파트가 없다…건설사는 미분양 '비명' 김유지니5123 2026-05-16 1,232
677 공정위가 겨냥한 '직매입'…할인행사 비용 떠넘겼나 김유지니4124 2026-05-16 1,237
676 낚시대회인데 저번처럼 1마리 잡힐라”···‘쏘가리에 속앓이’하는 단양 외이링포 2026-05-16 1,346
675 '직매입 갑질' 의혹에 발목 잡힌 무신사 김유지니 2026-05-16 1,253
674 김소영, 산후 2주 만에 8kg 감량…절대 피했다는 ‘음식 3가지 외이링포 2026-05-16 1,228
673 "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김유지니1231 2026-05-16 1,231
672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이 면회하며 전한 말을 받아 적었다 외이링포 2026-05-16 1,250
671 삼성전자 노사 협상 이틀째…노조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 김유지니 2026-05-16 1,234
670 학부모 악의적 민원에 교감 안면마비…법원 "3천만원 배상" 김유지니 2026-05-16 1,223
669 “자포자기하여 발광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김대중 옥중 육성과 이희호의 기록 외이링포 2026-05-16 1,215
668 비거주 1주택자 보유 물량까지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면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나. 김유지니 2026-05-16 1,221
667 정부 "실거주 유예 확대로 주택 매도 기회 형평성 제공" 김유지니5123 2026-05-15 1,233
666 이 대통령 "전국 교복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 검토해보시라" 김유지니 2026-05-15 1,231
665 성북구와 종로구의 주간 상승률은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다. 외이링포 2026-05-15 1,193
664 금감원 브리핑 하루 만에...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무기한 연기' 김유지니 2026-05-15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