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1,35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7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7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2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57
1022 벤츠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곽시원 2026-05-22 924
1021 김해에 내릴 여객기가 인천공항에…“활주로에 드론 출현해 통제” 비빔왕 2026-05-22 956
1020 모닝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합리적인 선택하기 곽시원 2026-05-22 920
1019 모닝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5-22 910
1018 “이럴 거면 도수치료 접겠다”…의료계도 환자도 난감 멸공가자 2026-05-22 931
1017 미토스發 해킹 위협에…정부 침해사고 직권委 선제 가동 노리치 2026-05-22 943
1016 레이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2 908
1015 레이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좋을까? 곽시원 2026-05-22 962
1014 의료 사각지대 놓인 자립준비청년 위해…마침표, 가다실9 예방접종 지원 나선다 드릴세 2026-05-22 947
1013 그랜저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2 961
1012 행안장관 “정부 이벤트에 스벅 상품권 제공 않겠다” 피콜로 2026-05-22 948
1011 “눈싸움 하지 말라”…도심 출몰 ‘이 새’ 공격 대비하려면 창지기 2026-05-22 959
1010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자, 가해자 신상 유출 혐의로 경찰 입건 블랙몬 2026-05-22 956
1009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들 원주언 2026-05-22 943
1008 EV6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합리적인 선택하기 곽시원 2026-05-22 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