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1,62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93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61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65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685
2255 수원바리스타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무효하다 2026-06-05 964
2254 부평바리스타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유효하타 2026-06-05 962
2253 장기렌트카 비용, 어떻게 계산될까요? 곽두원 2026-06-05 969
2252 인천바리스타학원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수업 방식과 준비 기준 충천 2026-06-05 950
2251 부산성범죄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나의번성 2026-06-05 944
2250 대치동수학학원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더파이팅 2026-06-05 950
2249 수원마약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규폰상 2026-06-05 952
2248 제주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최순팔 2026-06-05 931
2247 인천마약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조두팔 2026-06-05 943
2246 대전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정리하면 좋은 핵심사항 동그세 2026-06-05 952
2245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05 947
2244 밝은눈안과 방문 전 정리하면 좋은 진료 흐름과 주의사항 엔드게임 2026-06-05 949
2243 신축빌라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입지와 계약 기준 케이팝 2026-06-05 941
2242 포장이사 견적 비교, 성수기에는 더 중요합니다 임지원 2026-06-05 938
2241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우림얄 2026-06-05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