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1,57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48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19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22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294
1463 원주웨딩박람회, 원주결혼박람회 준비 정보 한눈에 곽시원 2026-05-27 1,120
1462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와 9년 사귀고 결혼한 배우 엑스펄트 2026-05-27 1,157
1461 원주웨딩박람회, 결혼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7 1,151
1460 이스라엘, 한국인 2명 석방…이 대통령 “네타냐후 체포영장” 다음날 박진주 2026-05-27 1,094
1459 李, 삼성노조 향해 “세금도 떼기 전 이익 나누라? 투자자도 못하는 일” 초코볼 2026-05-27 1,076
1458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곽시원 2026-05-27 1,128
1457 ‘부산 사나이’ 김영훈의 드라마틱 합의 중재 외톨이 2026-05-27 1,125
1456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준비 가이드 곽시원 2026-05-27 977
1455 “먹을 수 있는 게 없다”…‘건강이상설’ 이경규, 5년째 혈당 공포 테라포밍 2026-05-27 1,011
1454 노조, 집단 휴가로 맞불 놓을까… 긴급조정권 발동, 3가지 시나리오 아몬드 2026-05-27 1,073
1453 킨텍스웨딩박람회, 대형 웨딩 행사 정보 정리 곽시원 2026-05-27 1,108
1452 타결되자 대만 주가 '급락'‥"기대감 식었다" 아우성 아제요 2026-05-27 1,156
1451 부천웨딩박람회, 부천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7 1,126
1450 배우 김규리 집 침입해 강도·폭행…40대 남성 체포 맘보숭 2026-05-27 1,157
1449 인천웨딩박람회, 인천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정리 곽시원 2026-05-27 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