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1,78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1,97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1,68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7,73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1,687
377 보수 결집 우려 커지자…정청래, 영남 전면전에 나섰다” 아청마래 2026-05-10 1,734
376 자궁암 환자도 IVF를 시도할 수 있나. 오늘내일 2026-05-10 1,750
375 난임 치료 방법의 중심에 있는 것이 시험관아기시술(IVF)이다. 이제는 내과적 치료까지 병행하는 추세인가. 사카모토 2026-05-10 1,779
374 언젠가부터 학교에서 조용히 사라진 것들, 수학여행만이 아니다 주작게임 2026-05-10 1,773
373 SNS에 퍼진 가짜 영상이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코스토모 2026-05-10 1,793
372 진짜야? 가짜야? 농사농부 2026-05-10 1,785
371 2시간째 맞고 있었는데…"사용기한 2년 지난 수액" 헤엄쳐 2026-05-10 1,807
370 커지는 오빠 호칭 논란…교육단체, 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혐의 고발 얼궁형 2026-05-10 1,739
369 [6·3 픽] 국민의힘, '부산 북갑'에 박민식 공천…하정우·한동훈과 3자 대결 엄마찬스 2026-05-10 1,758
368 조국 "李 공소취소는 마땅한 결론…다만 지방선거 후 논의해야" 거라선하 2026-05-10 1,786
367 아미노산 1종 없어도 생존하는 대장균…생명 기본 원리 흔드나 맨트리컨 2026-05-10 1,758
366 전화 기피 현상은 국경을 넘어선다 외이링포 2026-05-10 1,765
365 ’정병’이라는 말이 작동하는 방식 다배움 2026-05-10 1,803
364 60대 남성, 대낮 공원에서 2살 아이 ‘묻지마 폭행’ 첸기아 2026-05-10 1,791
363 ‘정병 경지 메이크업’이라는 이름 원양어선 2026-05-10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