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2,08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14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74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46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102
1036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징역 3년…계엄 증거 인멸도 유죄 파로마 2026-05-22 1,536
1035 싼타페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합리적인 선택하기 키워드곽시원 2026-05-22 1,522
1034 ‘유서 대필’ 강기훈씨, 끝내 ‘조작 기소’는 불인정…35년 만에 민·형사 사실상 종결 닭갈비 2026-05-22 1,538
1033 스포티지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22 1,576
1032 '태권도장 학대' 사망 아동 검시사진, 대학 강의에 사용...경찰 “개인정보 노출 아냐” 테라포밍 2026-05-22 1,665
1031 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발전했 2026-05-22 1,554
1030 더 벌었으니 더 달라’… 현대제철 노조도 올해 성과급 인상 요구 위엔아이 2026-05-22 1,535
1029 셀토스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2 1,521
1028 산업부 장관 “삼성전자 파업 해결 못하면 무슨 일 하겠나” 잠자리 2026-05-22 1,549
1027 셀토스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좋을까? 곽시원 2026-05-22 1,617
1026 “끔찍” “경악” “비열”···조롱 일삼는 이스라엘 극우 장관에 전 세계서 십자포화 쏟아져 원주언 2026-05-22 1,572
1025 일진과도 맞짱 뜬 16세 한동훈…‘금목걸이 장발’로 서울대 뒤집다 찰리푸 2026-05-22 1,662
1024 벤츠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22 1,574
1023 가자지구 향하던 한국인 1명 나포…정부 "이스라엘에 필요한 조치 요청" 과메기 2026-05-22 1,538
1022 벤츠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곽시원 2026-05-22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