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2,28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58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21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85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350
979 장기렌트 가격, 차량 등급에 따라 얼마나 차이 날까요? 곽두원 2026-05-22 1,650
978 장기렌트 가격비교, 왜 여러 조건을 함께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2 1,660
977 “사내부부면 얼마야” “의사지만 부럽다” 삼성전자 ‘ 성과급’에 직장인들 ‘들썩’ 독립가 2026-05-22 1,729
976 장기렌트 견적,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2 1,680
975 중학교서 만취한 40대 학부모가 대걸레 휘두르고 난동…“자녀 체험학습 반려해서” 승혜김 2026-05-22 1,697
974 장기렌트 비용, 총액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곽두원 2026-05-22 1,595
973 대낮 주택가 주차장서 10대 여학생 납치 시도 60대 긴급체포 꽃밭이 2026-05-22 1,706
972 '최연소 국회의원'에서 '목수'로 변신한 류호정, 깜짝 근황 승혜김 2026-05-22 1,674
971 “스타벅스 들고 다니면 죽인다”…살벌한 협박 글 올린 60대 입건 칼이쓰마 2026-05-22 1,682
970 김정관 장관 "삼성전자 파업 파장 우려…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 나오길" 애헤이 2026-05-21 1,704
969 오토리스, 장기렌트와 차이점은? 곽두원 2026-05-21 1,655
968 월 소득 519만 원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 전액 수령 칼이쓰마 2026-05-21 1,724
967 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 잠정 합의안 위법"…법적 대응 예고 홀로루루 2026-05-21 1,696
966 '나만 못 받는 고유가 지원금' 1000만명 탈락…소득 심사 기준은 워크맨 2026-05-21 1,680
965 다카이치 초대한 이 대통령 “한일 중요한 협력 파트너” 홀로루루 2026-05-21 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