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2,13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84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43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20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856
301 조카 몸에 불 붙여 살해하려 하고 자기 집에도 불지른 50대 男, 구속 기소 익룡1 2026-05-09 2,197
300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 70여차례 조롱한 50대 구속 다시췌 2026-05-09 2,226
299 장동혁, 서울·부산시장 선거 지원사격…"정원오는 李 복사판, 일 잘하는 오세훈이 답" 학교장 2026-05-09 2,199
298 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자리에서 2026-05-09 2,194
297 정진석 "윤 정부 공동 책임, 당 지도부가 져야"…'컷오프 자제' 촉구 양산쓰고 2026-05-09 2,203
296 서기석 KBS이사, 이사회 참여 의지 없으면 내려오라 테스형 2026-05-09 2,164
295 오펙 탈퇴한 UAE, 미-이스라엘에 줄서기 확정? "40일 간 폭격 겪으면 많은 것 재고하게 된다 에이스 2026-05-09 2,209
294 형사재판 2건은 진행 중… 1심선 모두 200만원 벌금형 선고 박진주 2026-05-09 2,197
293 모욕적 캐리커처로 기자 인신공격한 작가, 손배 확정 테라포밍 2026-05-09 2,276
292 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발전했 2026-05-09 2,181
291 에이전틱 AI가 경영진의 승인을 얻으려면 기술적 성능만으로는 부족하다 네로야 2026-05-08 2,166
290 선거 앞두고 하는 슬픈 고백... 나는 당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과메기 2026-05-08 2,224
289 잠실 콘서트홀에 뜬 트럼프家…정용진·트럼프 주니어 ‘친분 과시’ 맘보숭 2026-05-08 2,262
288 "쓰레기통 뒤지더니 버린 얼음컵을"…광장시장 이번엔 '얼음 재사용' 논란 김소영 2026-05-08 2,240
287 예술 교육은 단순히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 릴리리 2026-05-08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