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2,13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05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65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26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901
281 “호르무즈 해협 인근서 유조선 피격” 강릉소녀 2026-05-08 2,157
280 경찰 소환조사 출석한 김관영 전북지사 "심려끼쳐 송구스러워" 야무치 2026-05-08 2,167
279 "술집 가냐고요?" Z세대 반전…주말이면 '우르르' 몰려가는 곳 크리링 2026-05-08 2,180
278 우리 선박 26척 묶여있는데…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뚫은 日 유조선 익룡1 2026-05-08 2,163
277 푸틴·트럼프 전화 통화…"이란 협상 도울 수도"↔"우크라전부터 끝내" 밥먹자 2026-05-08 2,194
276 국방부,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언급에 “주한미군은 감축 논의 없어” 테라포밍 2026-05-08 2,197
275 "횡단보도 건너다가 두개골 골절"…초등생 목 조른 정체 웨딩포리 2026-05-08 2,192
274 검찰, '남편 주가조작·수사무마' 의혹 양정원 참고인 조사 잠자리 2026-05-08 2,216
273 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아현역 2026-05-08 2,190
272 트럼프 "이란, 핵합의 전까지 해상봉쇄"...미 국방 "이란, 북한 답습" 과메기 2026-05-08 2,207
271 원료 수급 차질 의료 소모품 비상...단가 인상 부담 김소영 2026-05-08 2,193
270 <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종소세 2026-05-08 2,181
269 화물연대 · BGF로지스, 진통 끝에 합의...단체합의서에 서명 김진주 2026-05-08 2,211
268 공소취소 가능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언론, 진영 가리지 않고 쓴소리 소소데스 2026-05-08 2,245
267 매일 비명 소리가…" 5개월 강아지의 지옥 같던 학대 현장 포켓고 2026-05-08 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