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2,45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19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84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49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934
872 "폭풍우 국제정세"…한일 '셔틀외교' 순항 이어져야 원양어선 2026-05-21 1,896
871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고무된 오세훈 "정원오 포장지 뜯긴 결과" 김인제 2026-05-21 1,944
870 태아보험 순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1 1,902
869 오중기 "특정 정당 독점, 경북을 가장 나이 든 지역으로 전락···대학이 살고 청년이 행복한 경북 건설" 시간이 2026-05-21 1,935
868 “어떤 양보도 안 해” 분노한 트럼프, 내일 공격은 보류…커지는 회의론 혼자림 2026-05-21 1,898
867 태아보험 순위 비교사이트,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방법 곽두원 2026-05-21 1,846
866 단골 얼굴 멍 자국 유심히 본 편의점주, 60대 가정폭력범 잡았다 호혀허 2026-05-21 1,856
865 “초등생 8명 중 1명 당했다”… 학폭은 더 어려졌는데, 아이들은 점점 신고를 포기했다 의류함 2026-05-21 1,866
864 “이재용 집앞서 집회하겠다” 경고, 주주도 맞불…벼랑끝 삼성의 운명은 지혜노 2026-05-21 1,929
863 주식담보대출, 이용 전 살펴보면 좋은 부분들 곽두원 2026-05-21 1,878
862 20대 틱토커 살해 후 야산 유기한 50대, 수감 중 사망 가이오 2026-05-21 1,943
861 스탁론, 이용 전에 꼭 살펴봐야 할 부분 곽두원 2026-05-21 1,909
860 이란, 미군 철수·배상금 제안..."근본적 입장 차이" 상만하 2026-05-21 1,858
859 이사업체 선택, 어떤 점을 먼저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1 1,898
858 스타벅스 글로벌도 ‘탱크데이’ 사과…“철저한 조사 진행 최소치 2026-05-20 1,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