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판사· 전주 지역 변호사 불구속 기소

  • 장비룡
  • 0
  • 2,69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시흥꽃배달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고교 동문 변호사가 제공한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도권 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와 전주의 모 로펌 대표인 정 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 모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의 형량을 감경한 대가로 3천3백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줄여줬으며,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은 아예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의뢰인과 억 단위 성공 보수 계약을 맺은 다음 날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일에 대해서도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73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38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04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386
1501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 정보 총정리 키워드곽시원 2026-05-27 1,850
1500 한국인 2명은 석방 됐지만 “나포된 활동가들, 머리 박고 질질 끌려나가”…이스라엘 조롱 영상 논란 상만하 2026-05-27 1,863
1499 연이틀 PK서 '지역 발전' 약속한 이 대통령… 野 "대놓고 관권선거" 비에이치 2026-05-27 1,824
1498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일정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27 1,856
1497 킨텍스웨딩박람회, 킨텍스결혼박람회 대형 행사 정보 곽시원 2026-05-27 1,881
1496 “당장 나가긴 힘들다”…버티는 점주들 소나타 2026-05-27 1,905
1495 골수암 아내 부탁에 살해한 남편 "항소 않겠다"…기초생활수급 부부의 비극 자본가 2026-05-27 1,916
1494 경찰 "김수현, 미성년자 김새론 교제 사실 아냐"…카톡·음성 AI 조작 굉장하다 2026-05-27 1,870
1493 "마트 문 닫았나 보네"…홈플러스 영업 중단 점포 가보니 유퀴즈 2026-05-27 1,912
1492 송도웨딩박람회, 최신 웨딩 트렌드 확인하기 곽시원 2026-05-27 1,890
1491 박민식, 출정식서 삭발…"오만한 한동훈의 배신 정치 끝장내는 선거" 놀면서 2026-05-27 1,861
1490 ​​​​​​​정부 "나무호 타격 비행체, 이란 대함미사일 가능성 크다 결론" 루피상 2026-05-27 1,889
1489 다이렉트웨딩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시작하기 곽시원 2026-05-27 1,865
1488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첫 정산 7월 이후…"도입 비용, 감가상각비에 초점" 엔두키 2026-05-27 1,891
1487 심야 편의점서 흉기 강도 행각... 30대 남성 경찰 체포 강혜린 2026-05-27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