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판사· 전주 지역 변호사 불구속 기소

  • 장비룡
  • 0
  • 84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시흥꽃배달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고교 동문 변호사가 제공한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도권 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와 전주의 모 로펌 대표인 정 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 모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의 형량을 감경한 대가로 3천3백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줄여줬으며,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은 아예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의뢰인과 억 단위 성공 보수 계약을 맺은 다음 날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일에 대해서도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48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30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28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259
2875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확인할 핵심 포인트 Hot 김이지나 2026-06-14 253
2874 음주운전변호사 선택 전에 확인해야 할 대응 방향 Hot 김이지나 2026-06-14 257
2873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창원개인회생 검토 방향 Hot 김이지나 2026-06-14 249
2872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전 사건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 Hot 김이지나 2026-06-14 262
2871 서귀포꽃배달 주문 전 확인하면 좋은 배송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6-14 251
2870 종로애견미용학원에서 중요한 상담 내용과 자료 준비 Hot 김이지나 2026-06-14 251
2869 부천꽃배달 보내기 전 상황별로 살펴볼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6-14 250
2868 검토 단계에서 중요한 형사전문변호사 핵심 요소 Hot 김이지나 2026-06-14 263
2867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는 형사전문변호사 준비 체크 Hot 김이지나 2026-06-14 263
2866 세빛교회 정보를 볼 때 함께 살펴볼 활동 내용 Hot 김이지나 2026-06-14 255
2865 개인회생변호사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핵심 내용 Hot 김이지나 2026-06-14 256
2864 상담 내용을 놓치지 않는 학교폭력변호사 정리 방법 Hot 김이지나 2026-06-14 259
2863 부산꽃배달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주문 흐름 Hot 김이지나 2026-06-14 259
2862 마약전문변호사 관련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설명 방식 Hot 김이지나 2026-06-14 251
2861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을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판단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6-14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