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판사· 전주 지역 변호사 불구속 기소

  • 장비룡
  • 0
  • 54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시흥꽃배달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고교 동문 변호사가 제공한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도권 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와 전주의 모 로펌 대표인 정 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 모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의 형량을 감경한 대가로 3천3백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줄여줬으며,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은 아예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의뢰인과 억 단위 성공 보수 계약을 맺은 다음 날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일에 대해서도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63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44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46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415
656 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외이링포232 2026-05-15 470
655 "의미 없다" "세금 잘 쓰였나" 감사의 정원에 미적지근한 광화문 민심 김유지니 2026-05-15 486
654 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 ‘잠정 정지’…“재판부 못 믿겠다” 30분 만에 피고인 절반 퇴정 외이링포 2026-05-15 507
653 초등생 여아 만져대던 60대男 "내 마누라로 딱이네" 김유지니 2026-05-15 493
652 국힘 정성국,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학교 폭력 예방’ 마련법 대표발의 외이링포2232 2026-05-15 480
651 삼성전자, 두아 리파 '220억 소송'에 반박…"무단 사용 아냐" 김유지니 2026-05-15 493
650 그릭요거트, 단백질과 장 건강 함께 챙기는 식품 외이링포333 2026-05-15 491
649 한병도 "나무호 공격 주체 섣불리 특정 땐 호르무즈 韓선박 26척 위험" 김유지니5123 2026-05-15 490
648 코엑스 웨딩박람회 12 2026-05-15 504
647 올리브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비타민 E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다 외이링포 2026-05-15 494
646 "알바 동료였다" 성폭행범 정체…하루 뒤 '여고생 살해' 김유지니 2026-05-15 496
645 A 군은 오늘 오전 10시 13분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김유지니 2026-05-15 489
644 연세 드실수록 왕비같이 드셔야” 82세 선우용여가 꼭 챙긴 ‘장수 식재료 외이링포333 2026-05-15 502
643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前안보실차장 15일 소환 외이링포 2026-05-15 501
642 李대통령 "박정희 시작 새마을운동, 큰 성과… 지금도 유용" 외이링포22 2026-05-15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