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판사· 전주 지역 변호사 불구속 기소

  • 장비룡
  • 0
  • 81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시흥꽃배달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고교 동문 변호사가 제공한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도권 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와 전주의 모 로펌 대표인 정 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 모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의 형량을 감경한 대가로 3천3백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줄여줬으며,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은 아예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의뢰인과 억 단위 성공 보수 계약을 맺은 다음 날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일에 대해서도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31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14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12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083
762 전주 웨딩박람회 12 2026-05-17 696
761 수빈, 필리핀 택시 바가지 논란 후 근황 공개 김유지니5123 2026-05-17 698
760 이제영 대표 "유니온제약, 하반기 흑자 전환 전망" 외이링포 2026-05-17 698
759 구축아파트리모델링, 공사 전에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부분 곽두원 2026-05-17 721
758 디애슬레틱은 '다저스는 김혜성이 2루수로 나가거나 김유지니 2026-05-17 712
757 돌봄이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성황리55123 2026-05-17 696
756 구축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 꼭 체크해야 할 부분 곽두원 2026-05-17 718
755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전환하고 성황리 2026-05-17 696
754 신고대리, 세무 업무를 간편하게 정리하는 방법 곽두원 2026-05-17 690
753 美, 中 기업 10곳에 엔비디아 고성능 AI 반도체 'H200' 구매 라이선스 발급 외이링포 2026-05-17 718
752 3선 구청장 출신으로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행보에 대해 성황리8789 2026-05-17 701
751 태아보험 비교, 기준을 세우면 훨씬 쉬워집니다 곽두원 2026-05-17 709
750 불혹 넘은 삼성 라이온즈 최형우의 불방망이, 그 끝을 알 수 없다 김유지니 2026-05-17 710
749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17 706
748 “하룻밤에 드론 800대”…우크라 초토화한 러시아 공습 외이링포 2026-05-17 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