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판사· 전주 지역 변호사 불구속 기소

  • 장비룡
  • 0
  • 1,84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시흥꽃배달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고교 동문 변호사가 제공한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도권 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와 전주의 모 로펌 대표인 정 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 모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의 형량을 감경한 대가로 3천3백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줄여줬으며,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은 아예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의뢰인과 억 단위 성공 보수 계약을 맺은 다음 날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일에 대해서도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03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1,76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7,80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1,749
7359 특경법사기 쟁점이 보일 때 금액과 고의를 구분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7-09 574
7358 수지구입주청소 일정 잡기 전 확인하면 좋은 현장 조건 김이지나 2026-07-09 578
7357 트립닷컴 할인코드 12 2026-07-09 613
7356 전주 포장이사 준비할 때 확인할 체크포인트 김이사 2026-07-09 595
7355 인천철거 준비에서 건물 용도와 작업 시간을 맞춰보기 김이지나 2026-07-09 593
7354 마가보감프리미엄을 알아볼 때 비교할 기준 이명숙 2026-07-09 583
7353 울산개인회생, 변제금보다 먼저 생활비 기준을 살펴보기 김이지나 2026-07-09 578
7352 일산철거 계획에서 엘리베이터·주차 동선을 확인하기 김이지나 2026-07-09 598
7351 인천웨딩박람회 시간 압축 활용법 바쁜 직장인 정보 가이드 성호킴 2026-07-09 585
7350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준비가 달라지는 지점 김이지나 2026-07-09 587
7349 BMW 장기렌트는 수입차 유지 부담까지 함께 비교하기 이하랑 2026-07-09 595
7348 청주웨딩박람회 시간 압축 활용법 바쁜 직장인을 위한 정보 가이드 성호킴 2026-07-09 573
7347 그랜저 장기렌트는 세단의 승차감과 유지비를 함께 보기 김래원 2026-07-09 590
7346 평택철거 현장 정리에서 일정표가 중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7-09 555
7345 세빛교회 처음 알아볼 때 예배와 공동체 분위기를 보는 법 김이지나 2026-07-09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