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판사· 전주 지역 변호사 불구속 기소

  • 장비룡
  • 0
  • 1,30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시흥꽃배달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고교 동문 변호사가 제공한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도권 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와 전주의 모 로펌 대표인 정 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 모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의 형량을 감경한 대가로 3천3백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줄여줬으며,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은 아예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의뢰인과 억 단위 성공 보수 계약을 맺은 다음 날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일에 대해서도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45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27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29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358
7276 절차가 진행될수록 달라지는 전주개인회생 준비 체크 포인트 Hot 김이지나 2026-07-09 215
7275 목동입주청소 견적을 받을 때 질문해야 할 부분 Hot 김이지나 2026-07-09 200
7274 태아보험 특약 구성 전 체크해야 할 내용 Hot 이하진 2026-07-09 186
7273 이혼변호사 상담 전 부부 갈등 기록을 정리하는 방법 Hot 김이지나 2026-07-09 196
7272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진술 흐름을 정돈하는 이유 Hot 김이지나 2026-07-09 189
7271 서류가 부족할 때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검토를 시작하는 방법 Hot 김이지나 2026-07-09 181
7270 재산 목록이 복잡할 때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하는 법 Hot 김이지나 2026-07-09 181
7269 인천마약전문변호사와 논의할 때 단계별로 볼 자료 Hot 김이지나 2026-07-09 170
7268 일용직이라도 인천개인회생를 준비할 수 있는지 보는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7-09 184
7267 상속전문변호사 사건은 상속인 범위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Hot 김이지나 2026-07-09 180
7266 성범죄변호사 검토 전 불리한 부분까지 메모해야 하는 까닭 Hot 김이지나 2026-07-09 177
7265 보령입주청소, 하루 전에 준비하면 수월한 사항 Hot 김이지나 2026-07-09 176
7264 부천개인회생을 고민할 때 먼저 확인할 세 가지 Hot 김이지나 2026-07-09 179
7263 임신 주수에 따라 달라지는 태아보험 확인 포인트 Hot 곽지원 2026-07-09 172
7262 상속전문변호사을 찾기 전 가족 간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세요 Hot 김이지나 2026-07-09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