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판사· 전주 지역 변호사 불구속 기소

  • 장비룡
  • 0
  • 1,36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시흥꽃배달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고교 동문 변호사가 제공한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도권 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와 전주의 모 로펌 대표인 정 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 모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의 형량을 감경한 대가로 3천3백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줄여줬으며,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은 아예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의뢰인과 억 단위 성공 보수 계약을 맺은 다음 날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일에 대해서도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3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2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7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05
1326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경영진 문제는 개인의 일탈로 회피 넘무행 2026-05-26 890
1325 벤츠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곽시원 2026-05-26 897
1324 모닝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합리적인 선택하기 곽시원 2026-05-26 846
1323 모닝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5-26 856
1322 레이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6 889
1321 “실적 없는데 성과급 왜 주나” - “우리 노력 왜 무시하나”… 노노갈등 심화 장비룡 2026-05-26 885
1320 레이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좋을까? 곽시원 2026-05-26 890
1319 그랜저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6 866
1318 삼성전자 노사 교섭 극적 재개…김영훈 노동장관 직접 등판 초민비 2026-05-26 847
1317 그랜저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곽시원 2026-05-26 861
1316 "파업 이후 봐야"…한투, 삼성전자 목표가 57만원 제시 피를로 2026-05-26 883
1315 갤럭시S27 프로', 6.47인치 OLED 탑재 닭강정 2026-05-26 904
1314 EV6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합리적일까? 곽시원 2026-05-26 864
1313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고무된 오세훈 "정원오 포장지 뜯긴 결과" 김인제 2026-05-26 885
1312 EV3 장기렌트 가격, 제대로 비교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6 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