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판사· 전주 지역 변호사 불구속 기소

  • 장비룡
  • 0
  • 1,39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시흥꽃배달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고교 동문 변호사가 제공한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도권 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와 전주의 모 로펌 대표인 정 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 모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의 형량을 감경한 대가로 3천3백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줄여줬으며,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은 아예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의뢰인과 억 단위 성공 보수 계약을 맺은 다음 날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일에 대해서도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82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62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6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724
1604 다만 아직까지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동아일보 조사에서 다행이다 2026-05-29 898
1603 "점심값 아끼려고 자주 먹는데"…직장인 한숨 나오는 이유 최혜성 2026-05-29 907
1602 '깜깜이' 전 마지막 여론조사 부산시장 선거 '초접전' 양상 루피상 2026-05-29 907
1601 태아보험, 보장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김태원 2026-05-29 910
1600 연예인들 도박폭로한 MC몽…이번에는 아이유 언급해 ‘파장 일파만파’ 뽀로로 2026-05-29 907
1599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 막판 총공세…獨 맹추격 학교장 2026-05-29 957
1598 답례품 제작, 단가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 곽두원 2026-05-29 901
1597 “카카오 결국 멈추나” 본사 포함 공동파업 초읽기 자리에서 2026-05-29 905
1596 중국,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달러 제재망에 맞서다 테스형 2026-05-29 893
1595 판촉물, 효과를 높이려면 무엇을 먼저 고민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9 876
1594 반쪽·가식·변명·면피…정용진 대국민 사과에도 여론 싸늘 에이스 2026-05-29 893
1593 법원, ‘남양주 스토킹 살인’ 김훈 기존 폭행·상해 사건 병합 심리 냉동고 2026-05-29 829
1592 침실 인테리어, 분위기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곽두원 2026-05-29 900
1591 [감독의 장면] 수장된 무덤들 전경... "영화의 가장 큰 동력" 사카모토 2026-05-29 914
1590 평택을 단일화 난항...부산선 박근혜 지원 유세 주목 외톨이 2026-05-29 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