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판사· 전주 지역 변호사 불구속 기소

  • 장비룡
  • 0
  • 2,29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시흥꽃배달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고교 동문 변호사가 제공한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도권 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와 전주의 모 로펌 대표인 정 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 모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의 형량을 감경한 대가로 3천3백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줄여줬으며,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은 아예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의뢰인과 억 단위 성공 보수 계약을 맺은 다음 날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일에 대해서도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50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13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77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291
5010 상간녀소송을 알아보다 막힐 때 보는 정리 김이지나 2026-06-27 1,133
5009 변수와 가능성을 함께 보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상담 노트 김이지나 2026-06-27 1,118
5008 장기렌트 가격, 차량 등급에 따라 얼마나 차이 날까요? 곽두원 2026-06-27 1,147
5007 항소심변호사 상황별로 달라지는 확인 항목 김이지나 2026-06-27 1,099
5006 장기렌트 가격비교, 왜 여러 조건을 함께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27 1,113
5005 수원상속포기변호사 준비가 필요한 시점과 확인 순서 김이지나 2026-06-27 1,148
5004 진행 전 미리 나눠보는 대전개인회생의 핵심 요소 김이지나 2026-06-27 1,136
5003 장기렌트 비용, 총액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곽두원 2026-06-27 1,138
5002 준비가 부족할 때 흔들리는 상속재산분할의 쟁점 김이지나 2026-06-27 1,120
5001 장기렌트카 가격비교, 꼭 필요한 이유 곽두원 2026-06-27 1,165
5000 인천 이혼변호사 12 2026-06-27 1,172
4999 사기죄변호사 진행 전 체크해야 할 실무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27 1,168
4998 상속포기비용 절차를 앞두고 자료가 중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6-27 1,144
4997 오토리스, 장기렌트와 차이점은? 곽두원 2026-06-27 1,118
4996 웨이블 관련 정보를 읽을 때 주의할 표현 김이지나 2026-06-27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