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판사· 전주 지역 변호사 불구속 기소

  • 장비룡
  • 0
  • 1,65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시흥꽃배달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고교 동문 변호사가 제공한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도권 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와 전주의 모 로펌 대표인 정 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 모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의 형량을 감경한 대가로 3천3백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줄여줬으며,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은 아예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의뢰인과 억 단위 성공 보수 계약을 맺은 다음 날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일에 대해서도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94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62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66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695
2255 수원바리스타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무효하다 2026-06-05 964
2254 부평바리스타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유효하타 2026-06-05 962
2253 장기렌트카 비용, 어떻게 계산될까요? 곽두원 2026-06-05 969
2252 인천바리스타학원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수업 방식과 준비 기준 충천 2026-06-05 951
2251 부산성범죄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나의번성 2026-06-05 944
2250 대치동수학학원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더파이팅 2026-06-05 951
2249 수원마약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규폰상 2026-06-05 953
2248 제주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최순팔 2026-06-05 932
2247 인천마약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조두팔 2026-06-05 943
2246 대전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정리하면 좋은 핵심사항 동그세 2026-06-05 952
2245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05 947
2244 밝은눈안과 방문 전 정리하면 좋은 진료 흐름과 주의사항 엔드게임 2026-06-05 949
2243 신축빌라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입지와 계약 기준 케이팝 2026-06-05 941
2242 포장이사 견적 비교, 성수기에는 더 중요합니다 임지원 2026-06-05 938
2241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우림얄 2026-06-05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