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판사· 전주 지역 변호사 불구속 기소

  • 장비룡
  • 0
  • 2,41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시흥꽃배달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고교 동문 변호사가 제공한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도권 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와 전주의 모 로펌 대표인 정 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 모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의 형량을 감경한 대가로 3천3백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줄여줬으며,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은 아예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의뢰인과 억 단위 성공 보수 계약을 맺은 다음 날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일에 대해서도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71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35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00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481
3195 포장이사 견적, 이렇게 받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곽두원 2026-06-18 1,173
3194 학폭변호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 확인할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1,165
3193 개인회생신청 전에 확인하면 좋은 자격과 서류 흐름 김이지나 2026-06-18 1,167
3192 포장이사 업체,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18 1,142
3191 투자사기변호사 판단을 앞두고 확인할 객관적인 내용 김이지나 2026-06-18 1,158
3190 구미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직장 유지와 변제계획을 함께 보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1,146
3189 대전개인회생 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변제계획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8 1,148
3188 산재전문변호사 관련 문제를 단계별로 정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8 1,123
3187 포장이사, 비용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은? 곽두원 2026-06-18 1,140
3186 대전개인회생 접수 전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8 1,143
3185 처음 겪는 이혼변호사, 절차 흐름부터 차분히 보기 김이지나 2026-06-18 1,155
3184 형사변호사 절차와 비용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8 1,147
3183 평택개인회생 준비 시 교대근무 소득을 정리하는 체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8 1,171
3182 형사사건변호사 관련 자료, 모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김이지나 2026-06-18 1,142
3181 성폭력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별 쟁점 김이지나 2026-06-18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