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판사· 전주 지역 변호사 불구속 기소

  • 장비룡
  • 0
  • 2,58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시흥꽃배달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고교 동문 변호사가 제공한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도권 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와 전주의 모 로펌 대표인 정 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 모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의 형량을 감경한 대가로 3천3백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줄여줬으며,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은 아예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의뢰인과 억 단위 성공 보수 계약을 맺은 다음 날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일에 대해서도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88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55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3,25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589
5939 채무가 늘어난 흐름을 기준으로 보는 평택개인회생 준비 김이지나 2026-07-03 1,230
5938 다이렉트웨딩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시작하기 곽시원 2026-07-03 1,290
5937 수지구입주청소는 공간별 오염 차이를 먼저 봐야 합니다 김이지나 2026-07-03 1,242
5936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숫자보다 생활 흐름까지 봐야 합니다 김이지나 2026-07-03 1,261
5935 대구개인회생 관련 문의를 앞두고 진술 순서를 맞추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03 1,247
5934 코엑스웨딩박람회, 대형 행사 방문 전 체크포인트 이효정 2026-07-03 1,271
5933 서울웨딩박람회, 서울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정리 박유진 2026-07-03 1,213
5932 김해개인회생 상담에서 불안감을 줄이는 자료 정리 방식 김이지나 2026-07-03 1,261
5931 상간자소송 분쟁을 풀기 위해 공정률과 지급 내역을 맞춰보는 법 김이지나 2026-07-03 1,251
5930 견적 전에 인천철거 현장 사진을 정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03 1,207
5929 천안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빚 종류를 나눠보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03 1,301
5928 특경법사기 관련 선택지를 비교할 때 기준을 세우는 순서 김이지나 2026-07-03 1,223
5927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준비 정보 한눈에 봉사라 2026-07-03 1,257
5926 영종입주청소를 준비할 때 가족 동선까지 생각하세요 김이지나 2026-07-03 1,246
5925 태아보험 순위비교 12 2026-07-03 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