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판사· 전주 지역 변호사 불구속 기소

  • 장비룡
  • 0
  • 1,92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시흥꽃배달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고교 동문 변호사가 제공한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도권 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와 전주의 모 로펌 대표인 정 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 모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의 형량을 감경한 대가로 3천3백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줄여줬으며,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은 아예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의뢰인과 억 단위 성공 보수 계약을 맺은 다음 날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일에 대해서도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0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4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27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090
299 장동혁, 서울·부산시장 선거 지원사격…"정원오는 李 복사판, 일 잘하는 오세훈이 답" 학교장 2026-05-09 1,933
298 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자리에서 2026-05-09 1,927
297 정진석 "윤 정부 공동 책임, 당 지도부가 져야"…'컷오프 자제' 촉구 양산쓰고 2026-05-09 1,952
296 서기석 KBS이사, 이사회 참여 의지 없으면 내려오라 테스형 2026-05-09 1,906
295 오펙 탈퇴한 UAE, 미-이스라엘에 줄서기 확정? "40일 간 폭격 겪으면 많은 것 재고하게 된다 에이스 2026-05-09 1,943
294 형사재판 2건은 진행 중… 1심선 모두 200만원 벌금형 선고 박진주 2026-05-09 1,940
293 모욕적 캐리커처로 기자 인신공격한 작가, 손배 확정 테라포밍 2026-05-09 1,997
292 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발전했 2026-05-09 1,926
291 에이전틱 AI가 경영진의 승인을 얻으려면 기술적 성능만으로는 부족하다 네로야 2026-05-08 1,906
290 선거 앞두고 하는 슬픈 고백... 나는 당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과메기 2026-05-08 1,955
289 잠실 콘서트홀에 뜬 트럼프家…정용진·트럼프 주니어 ‘친분 과시’ 맘보숭 2026-05-08 1,994
288 "쓰레기통 뒤지더니 버린 얼음컵을"…광장시장 이번엔 '얼음 재사용' 논란 김소영 2026-05-08 1,976
287 예술 교육은 단순히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 릴리리 2026-05-08 1,937
286 경찰 소환조사 출석한 김관영 전북지사 "심려끼쳐 송구스러워" 김진주 2026-05-08 1,897
285 한동훈, 부산 북구갑 예비후보 등록 “李대통령 공소 취소는 탄핵 사유” 노리치 2026-05-08 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