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판사· 전주 지역 변호사 불구속 기소

  • 장비룡
  • 0
  • 2,18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시흥꽃배달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고교 동문 변호사가 제공한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도권 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와 전주의 모 로펌 대표인 정 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 모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의 형량을 감경한 대가로 3천3백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줄여줬으며,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은 아예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의뢰인과 억 단위 성공 보수 계약을 맺은 다음 날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일에 대해서도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27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85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58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222
1844 '요금제 다이어트' 나선 LGU+…"쉬운 요금제·결합·로밍" 쇼쿠마 2026-06-01 1,224
1843 천안웨딩박람회, 천안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정리 임미래 2026-06-01 1,239
1842 "소량 노출도 치명적인데"…1급 발암물질 검출된 어린이용 색 모래 제품 김인제 2026-06-01 1,250
1841 삼성 총파업 위기 넘겼지만…법조계 "필수유지업무 법령 정비 시급" 원양어선 2026-06-01 1,250
1840 김종국, 결혼 9개월 만에 경사… "할아버지 됐다" 안좋지요 2026-05-31 1,242
1839 "곧 올립니다"...'영끌족'들 난리난 이유 시간이 2026-05-31 1,243
1838 박민식 삭발 단행…승부수 선거운동기간 첫날에 띄웠다 경제자유 2026-05-31 1,235
1837 춘천웨딩박람회, 춘천결혼박람회 일정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31 1,242
1836 행복한 재혼가정 공개한 김병만 아청마래 2026-05-31 1,254
1835 김씨는 “금품수수나 부인의 갑질 등에 대한 오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호혀허 2026-05-31 1,258
1834 홈플러스, 메리츠에 대출 재요청⋯"김광일 부회장 이행보증" 혼자림 2026-05-31 1,272
1833 원주웨딩박람회, 결혼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31 1,245
1832 불법자금 의혹에 고발 예고까지… 양평군수 선거 막판 공방전 지혜노 2026-05-31 1,261
1831 국민의힘 "참사를 정쟁 소재로 판단…민주당의 민낯" 숙참나바 2026-05-31 1,228
1830 대법 "HD현대重,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개정전 노조법 적용 의류함 2026-05-31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