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판사· 전주 지역 변호사 불구속 기소

  • 장비룡
  • 0
  • 2,37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시흥꽃배달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고교 동문 변호사가 제공한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도권 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와 전주의 모 로펌 대표인 정 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 모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의 형량을 감경한 대가로 3천3백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줄여줬으며,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은 아예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의뢰인과 억 단위 성공 보수 계약을 맺은 다음 날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일에 대해서도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62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26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90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389
1273 침실 인테리어, 분위기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곽두원 2026-05-25 1,631
1272 주방 싱크대교체, 상판만 바꾸면 끝일까요? 곽두원 2026-05-25 1,645
1271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곽두원 2026-05-25 1,624
1270 주방 리모델링, 디자인보다 중요한 것은 ‘동선’입니다 곽두원 2026-05-25 1,621
1269 구축 리모델링,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공사 범위’입니다 곽두원 2026-05-25 1,620
1268 구축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 꼭 체크해야 할 부분 곽두원 2026-05-25 1,610
1267 개인사업자 세무 관리, 미리 점검해야 하는 이유 곽두원 2026-05-25 1,638
1266 신고대리, 세무 업무를 간편하게 정리하는 방법 곽두원 2026-05-25 1,638
1265 한국 집 바겐세일, 지금이 기회다'…왕서방들 폭풍쇼핑 아처킹 2026-05-25 1,626
1264 기장대리,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 곽두원 2026-05-25 1,632
1263 베트남 돌아가려던 꿈 산산조각…귀화여성 금고털이 피해에 눈물 콘치즈 2026-05-25 1,708
1262 태아보험 비교, 기준을 세우면 훨씬 쉬워집니다 곽두원 2026-05-25 1,606
1261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1,602
1260 25톤 트럭에 들이받혀 불길… 산소 다녀오던 일가족 4명 참변 시장왕 2026-05-25 1,650
1259 태아보험 사은품, 참고용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5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