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판사· 전주 지역 변호사 불구속 기소

  • 장비룡
  • 0
  • 2,54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시흥꽃배달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고교 동문 변호사가 제공한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도권 법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와 전주의 모 로펌 대표인 정 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 모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의 형량을 감경한 대가로 3천3백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줄여줬으며,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은 아예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의뢰인과 억 단위 성공 보수 계약을 맺은 다음 날 김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일에 대해서도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36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00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68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113
2640 다이렉트웨딩박람회, 다이렉트결혼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6-10 1,345
2639 서울꽃배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페로끄구 2026-06-10 1,348
2638 제주시꽃배달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파토리 2026-06-10 1,366
2637 청주법무법인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마비체류 2026-06-10 1,377
2636 학교폭력변호사 관련 문제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므누카 2026-06-10 1,352
2635 코엑스웨딩박람회, 코엑스결혼박람회 방문 전 꼭 확인해야 할 정보 마성준 2026-06-10 1,373
2634 수원피부관리 에스테틱 선택의 기준 미데보업 2026-06-10 1,349
2633 수원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누비자 2026-06-10 1,341
2632 중고화물차 선택할 때 놓치기 쉬운 비교 포인트 코스토모 2026-06-10 1,347
2631 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준비, 자료 정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파페진하 2026-06-10 1,338
2630 전주꽃배달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무치쿠미렌 2026-06-10 1,334
2629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날오르라 2026-06-10 1,360
2628 상간녀소송비용 상담 전 사건 흐름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다솔벨 2026-06-10 1,311
2627 논산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담블토토리 2026-06-10 1,358
2626 웨딩박람회, 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 곽시원 2026-06-10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