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길다고 감봉?"…민간인 男 군무원 규정에 '술렁'

  • 루피상
  • 0
  • 1,00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강남역피부과 남자 육군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한 두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11월 머리를 기른 수도군단 소속 군무원이 '두발 불량'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당시 전국군무원연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군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한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된, 단지 군에서 근무한다는 차이만 있는 비전투 분야의 기술·행정 직렬 민간 인력"이라며 "직무와 관련 없는 두발 길이로 일반 공무원이라면 어지간한 비위가 있어야만 받는 감봉 2개월 중징계를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징계는 최근 육군의 재심사를 거쳐 감봉 1개월로 확정됐다. 이 같은 징계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의무와 처우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게시물 작성자는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며 "두발 규제와 전투 훈련 등을 강요받으면서도 열악한 당직비와 주거 지원 등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 댓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준군인이라며 훈련과 당직은 군인처럼 시키면서 혜택은 동등하게 주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연금과 관사 제공은 공무원 기준을 적용해 배제하면서, 사고를 치면 군사재판을 받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징계와 통제의 배경에는 모호한 법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상위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기본법)'에는 군무원 두발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 다만 군인기본법 제3조는 군무원을 군인에 준해 복무 규율의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위 규정이 제정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92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72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74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679
1030 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발전했 2026-05-22 672
1029 더 벌었으니 더 달라’… 현대제철 노조도 올해 성과급 인상 요구 위엔아이 2026-05-22 664
1028 셀토스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2 649
1027 산업부 장관 “삼성전자 파업 해결 못하면 무슨 일 하겠나” 잠자리 2026-05-22 661
1026 셀토스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좋을까? 곽시원 2026-05-22 675
1025 “끔찍” “경악” “비열”···조롱 일삼는 이스라엘 극우 장관에 전 세계서 십자포화 쏟아져 원주언 2026-05-22 663
1024 일진과도 맞짱 뜬 16세 한동훈…‘금목걸이 장발’로 서울대 뒤집다 찰리푸 2026-05-22 702
1023 벤츠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22 676
1022 가자지구 향하던 한국인 1명 나포…정부 "이스라엘에 필요한 조치 요청" 과메기 2026-05-22 666
1021 벤츠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곽시원 2026-05-22 651
1020 김해에 내릴 여객기가 인천공항에…“활주로에 드론 출현해 통제” 비빔왕 2026-05-22 683
1019 모닝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합리적인 선택하기 곽시원 2026-05-22 653
1018 모닝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5-22 661
1017 “이럴 거면 도수치료 접겠다”…의료계도 환자도 난감 멸공가자 2026-05-22 678
1016 미토스發 해킹 위협에…정부 침해사고 직권委 선제 가동 노리치 2026-05-22 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