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 김유지니12311
  • 0
  • 91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GV70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62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43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42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391
3026 이혼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순간과 준비 자료 Hot 김이지나 2026-06-16 259
3025 형사사건변호사 선임 전 사건 흐름부터 보는 이유 Hot 김이지나 2026-06-16 252
302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족관계와 증여 내역을 함께 정리하기 Hot 김이지나 2026-06-16 245
3023 아고다 할인코드 Hot 12 2026-06-16 242
3022 포장이사 비교,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이유 Hot 이수지 2026-06-16 254
3021 부산개인회생 진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 Hot 김이지나 2026-06-16 258
3020 이사업체 비교, 어디서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Hot 이수지 2026-06-16 245
3019 사기죄변호사 상담에서 고의성 설명이 중요한 이유 Hot 김이지나 2026-06-16 247
3018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Hot 사지원 2026-06-16 234
3017 안산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채무 구조를 보는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6-16 232
3016 수원피부관리 상담 전 체크리스트 정리 Hot 안녕 2026-06-16 228
3015 음주운전변호사 선임 고민에서 기록 확인이 중요한 이유 Hot 김이지나 2026-06-16 237
3014 태아보험 순위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Hot 임채희 2026-06-16 250
3013 재산분할 논의에서 기준 시점과 기여도를 보는 방법 Hot 김이지나 2026-06-16 237
3012 마약사건변호사 상담 전 수사 단계별 주의점 Hot 김이지나 2026-06-16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