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 김유지니12311
  • 0
  • 68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GV70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9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72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73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664
1443 “전자레인지 3분 돌렸더니”…플라스틱 용기 실험서 나노플라스틱 최대 21개 Hot 과메기 2026-05-27 348
1442 코엑스웨딩박람회, 코엑스결혼박람회 방문 전 꼭 확인해야 할 정보 Hot 곽시원 2026-05-27 357
1441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사고, 중과실 아님 면책”… 이르면 다음주 구체안 Hot 김소영 2026-05-27 354
1440 “이럴 거면 도수치료 접겠다”…의료계도 환자도 난감 Hot 멸공가자 2026-05-27 363
1439 제주웨딩박람회, 특별한 결혼 준비를 위한 선택 Hot 곽시원 2026-05-27 356
1438 '대군부인' 논란인데… '멋진 신세계', 전공생도 놀란 디테일 "韓드라마 처음 Hot 웨박후 2026-05-27 378
1437 아디다스·펩시·KFC도 걸렸다…스벅처럼 뭇매맞은 글로벌 기업들 Hot 유뱅크 2026-05-27 364
1436 하정우·박민식·한동훈 나란히 콩국수 행사 참석…보수 단일화 변수 속 박민식 ‘삭발’ Hot 노리치 2026-05-27 358
1435 부산웨딩박람회, 부산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Hot 곽시원 2026-05-27 359
1434 화해의 과정은 곧은 길이 아니다이상화♥ 강남, 결혼 7년 만에 기쁜 소식… 축하합니다 Hot 소나타 2026-05-27 361
1433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지역 맞춤 결혼 준비 정보 정리 Hot 곽시원 2026-05-27 357
1432 ‘유서 대필’ 강기훈씨, 끝내 ‘조작 기소’는 불인정…35년 만에 민·형사 사실상 종결 Hot 닭갈비 2026-05-27 357
1431 오타니는 지난 시즌에 비해 부진하다. 50홈런 페이스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Hot 서초언니 2026-05-27 352
1430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실속 있는 결혼 준비 시작하기 Hot 곽시원 2026-05-27 359
1429 당장 내보내라! 손흥민 12경기 0골, 부앙가 공개저격 Hot 그레이몬 2026-05-27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