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 김유지니12311
  • 0
  • 58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GV70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70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51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53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475
728 이영표-차두리 '후계자' 떴다... 김유지니 2026-05-16 478
727 연기군 5평 사무실에서 시작한 콜마그룹, K-뷰티 열풍 타고 대기업 되다 김유지니123 2026-05-16 482
726 감기 증상에 집에 있던 ‘이 약’ 많이 먹었더니…몸에 독성 확 퍼졌다, 왜? 성황리 2026-05-16 474
725 피해자의 신원은 송미순(가명). 62세. 아파트 근처 다세대주택 3층에서 남편과 살았다 외이링포 2026-05-16 483
724 '원더풀스'에는 '우영우'에 출연한 배우 최대훈과 임성재도 힘을 보탰다 김유지니 2026-05-16 482
723 女시신 가슴에 이빨자국 남겼다…중국 튄 살인마 충격 최후 외이링포 2026-05-16 501
722 박은빈 "'우영우' PD와 빠른 재회, 즐거워지고 싶어 선택" 김유지니13 2026-05-16 485
721 정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긴급 차단 명령 김유지니 2026-05-16 464
720 장동혁 “靑 국민배당금 헛물켜지 말고 삼전 파업 막아라 외이링포231 2026-05-16 482
719 태아보험 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16 474
718 가난도 못난 외모도 아니다.. 늙어서 혼자 외롭게 살 팔자인 사람의 특징 1위 김유지니 2026-05-16 465
717 차기 대선, 한동훈·조국·강훈식 ‘오차범위 접전’-코리아정보리서치 외이링포 2026-05-16 481
716 주식담보대출, 이용 전 살펴보면 좋은 부분들 곽두원 2026-05-16 497
715 '부패수배범' 폴란드 전 장관 또 해외도피…헝가리 떠나 미국행 김유지니 2026-05-16 478
714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APU)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외이링포 2026-05-16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