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 김유지니12311
  • 0
  • 2,30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GV70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01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67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30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769
11579 진천바리스타학원 추출 감각과 음료 제조 능력을 키우는 실습 과정 김이지나 2026-08-25 327
11578 영등포바리스타학원 커피의 원리부터 카페 실무까지 배우는 과정 김이지나 2026-08-25 338
11577 송림2동 폐이출장【ㄹr인HNK5577】송림2동여대생출장ㅣ송림2동출장샵가격ㅣ송림2동콜걸샵ㅣ송림2동출장 마상혁 2026-08-25 377
11576 달서구풀싸롱【라인HNK5577】달서구부킹만남ㅣ달서구주중년채팅ㅣ달서구번개만남ㅣ달서구만남앱ㅣ달서구싱글만남 마상혁 2026-08-25 334
11575 온양4동풀싸롱추천【라인HNK5577】온양4동티켓다방 온양4동커피배달 온양4동아가씨알선 온양4동다방아줌마ㅣ온 마상혁 2026-08-25 357
11574 북내면 다방티켓가격【ㄹr인HNK5577】 북내면티켓다방ㅣ북내면지역모텔전문수송업체ㅣ북내면골목다방ㅣ북내면출장샵 마상혁 2026-08-25 355
11573 호매실동원나잇【라인HNK5577】호매실동여대생출장ㅣ호매실동출장샵가격ㅣ호매실동콜걸샵ㅣ호매실동바로출장샵 마상혁 2026-08-25 346
11572 사남면폐이출장【라인HNK5577】사남면여대생출장ㅣ사남면출장샵가격ㅣ사남면콜걸샵ㅣ사남면여대생만남후기 마상혁 2026-08-25 353
11571 루이비통명함지갑 싸싸숴러닷컴 SSSREO 탤ㄹH문의 홍콩명품미러급 이미테이션사이트 최고퀄리티 레플리카 dfssdf5 2026-08-24 350
11570 마산요리학원 반복 실습으로 완성하는 조리 실력과 진로 준비 김이지나 2026-08-24 351
11569 세종요리학원 조리 기본기부터 자격증 실기까지 준비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8-24 326
11568 경산제과제빵학원 탄탄한 기본기부터 실무 기술까지 배우는 과정 김이지나 2026-08-24 359
11567 인천제과제빵학원 실습 중심으로 완성하는 베이킹 성장 과정 김이지나 2026-08-24 333
11566 용인제과제빵학원 기능사 자격증과 현장 실무를 배우는 과정 김이지나 2026-08-24 338
11565 화성제과제빵학원 자격증과 베이커리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김이지나 2026-08-24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