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 김유지니12311
  • 0
  • 9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GV70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4,35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4,13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0,11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4,166
431 靑 “나무호 등 민간선박 공격 용납 안 돼…공격 주체 특정 위해 노력 중” 날오르라 2026-05-12 97
430 푸틴·트럼프 전화 통화…"이란 협상 도울 수도"↔"우크라전부터 끝내" Hot 밥먹자 2026-05-12 100
429 1명이라도 더 살리려 했는데…숨진 채 발견된 이태원 상인 양산쓰고 2026-05-12 98
428 "머리카락 길다고 감봉?"…민간인 男 군무원 규정에 '술렁' Hot 루피상 2026-05-12 100
427 국민의힘 “김상욱, 배에 불지르고 구명보트 타…배신주의 용납 안돼” Hot 농사농부 2026-05-12 102
426 당신이 믿지 못할 것들을 봤다"…우주비행사 앉혀놓고 "UFO 있다 파로마 2026-05-12 99
425 이 대통령 “‘친기업=반노동’ 낡은 이분법 깰 때”···양대 노총 청와대 초청 노동절 기념식 뽀로로 2026-05-12 99
424 무소속 김관영 예비후보 등록..민주 이원택과 대결 Hot 최하정 2026-05-12 104
423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공수처 소환조사 Hot 헤엄쳐 2026-05-12 102
422 대장동·대북송금 등 조사 대상…별도 조사기구도 설치 Hot 박진주 2026-05-12 101
421 ‘김건희 항소심’ 재판장 숨진채 발견… 현장엔 유서 Hot 오래장 2026-05-12 101
420 '크루즈 컨트롤' 믿고 졸음운전…2명 숨지게 한 운전자 집유 Hot 발전했 2026-05-12 105
419 샤워기 헤드로 '퍽퍽'…80차례 환자 폭행 중국 국적 간병인 Hot 넘무행 2026-05-12 103
418 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판사· 전주 지역 변호사 불구속 기소 Hot 장비룡 2026-05-12 101
417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해 집값 잡으려는 호주와 한국 집값의 모순 Hot 피를로 2026-05-12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