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 김유지니12311
  • 0
  • 81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GV70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24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07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04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016
1042 아반떼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2 543
1041 염정아, "덱스 손절"… 파장 확산 치료제 2026-05-22 548
1040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밥먹자 2026-05-22 531
1039 쏘렌토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22 539
1038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와 9년 사귀고 결혼한 배우 엑스펄트 2026-05-22 538
1037 배우 나나 집 침입 강도 30대에…검찰, 징역 10년 구형 양산쓰고 2026-05-22 534
1036 쏘렌토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곽시원 2026-05-22 534
1035 광주 이마트 앞 ‘근조 스타벅스’까지···“정용진 사퇴” 요구로 번지는 ‘탱크데이’ 파문 포켓고 2026-05-22 536
1034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징역 3년…계엄 증거 인멸도 유죄 파로마 2026-05-22 550
1033 싼타페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합리적인 선택하기 키워드곽시원 2026-05-22 542
1032 ‘유서 대필’ 강기훈씨, 끝내 ‘조작 기소’는 불인정…35년 만에 민·형사 사실상 종결 닭갈비 2026-05-22 538
1031 스포티지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22 545
1030 '태권도장 학대' 사망 아동 검시사진, 대학 강의에 사용...경찰 “개인정보 노출 아냐” 테라포밍 2026-05-22 594
1029 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발전했 2026-05-22 540
1028 더 벌었으니 더 달라’… 현대제철 노조도 올해 성과급 인상 요구 위엔아이 2026-05-22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