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 김유지니12311
  • 0
  • 2,47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GV70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00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65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3,35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700
12546 원주콜걸1순위업체 # 원주출장샵【ㅌㄹ@ZYC56 】< Hot 은갈치 2026-09-16 387
12545 음성조건만남&(ㅌㄹ@ZYC56)음성출장마사지30대 Hot 은갈치 2026-09-16 359
12544 문경출장안마 24시문경출장샵((ㅌㄹ@ZYC56))문경만남 Hot 은갈치 2026-09-16 393
12543 담양조건만남 # 담양콜걸만남【 ㅌㄹ@ZYC56 】담양출장만만남 Hot 은갈치 2026-09-16 390
12542 고성콜걸1순위업체 # 고성출장샵【ㅌㄹ@ZYC56 】< Hot 은갈치 2026-09-16 392
12541 장흥출장만남(ㅌㄹ@ZYC56)장흥출장샵▷믿음100 Hot 은갈치 2026-09-16 399
12540 봉화출장만남@20대만남(ㅌㄹ@ZYC56)봉화출장샵 Hot 은갈치 2026-09-16 390
12539 파주조건만남*업체24시여대생(ㅌㄹ@ZYC56)파주 Hot 은갈치 2026-09-16 398
12538 평택출장만남(ㅌㄹ@ZYC56)평택출장샵▷믿음100 Hot 은갈치 2026-09-16 394
12537 동해조건만남(ㅌㄹ@ZYC56)동해출장마사지 (ㅌㄹ Hot 은갈치 2026-09-16 377
12536 울주출장만남(ㅌㄹ@ZYC56)울주출장샵▷믿음100 Hot 은갈치 2026-09-16 365
12535 양평출장안마 24시양평출장샵((ㅌㄹ@ZYC56))양평만남 Hot 은갈치 2026-09-16 389
12534 양산조건만남=24시후불제((ㅌㄹ@ZYC56))양산콜걸샵담>> Hot 은갈치 2026-09-16 396
12533 양구24시출장만남 양구모텔콜걸=(ㅌㄹ@ZYC56) 양구조알선 Hot 은갈치 2026-09-16 402
12532 당진콜걸1순위업체 # 당진출장샵【ㅌㄹ@ZYC56 】< Hot 은갈치 2026-09-16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