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가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 김유지니12311
  • 0
  • 93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3

.GV70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 일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79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60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61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567
689 GV60 값에 아우디 준대형 산다”…2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자 기대감 활짝 김유지니 2026-05-16 905
688 예민한 투수라면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다. 김유지니 2026-05-16 864
687 한화가 원하는 역할이라면 무엇이든… 필요한 자리에서 내 역할을 김유지니 2026-05-16 861
686 시진핑 “대만 문제 잘못 처리하면 중미 충돌할 것” 외이링포1231 2026-05-16 822
685 李 “환단고기, 역사를 보는 입장 차이”… 학계 “가짜 역사책 언급 황당” 김유지니5123 2026-05-16 831
684 ‘출근 안 하셨어요’… 북한산 오른 50대 여성 28일째 실종 외이링포 2026-05-16 859
683 K푸드 먹고 K메이크업 하다가…K직장인 눌러앉았다 김유지니 2026-05-16 834
682 이 대통령의 이념 초월 행보는 취임 이후 지속해서 이뤄졌다 외이링포 2026-05-16 841
681 진보당 펼침막이 화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외이링포 2026-05-16 844
680 이를 주도한 김병혁 진보당 춘천시의원 후보는 외이링포 2026-05-16 895
679 ‘그래서 윤석열 감옥’ 현수막 필요한 동네요? 손들면 달아드려요 외이링포23123 2026-05-16 845
678 “살 만큼 산 4살 많은 형” 이승환, 구미시장에 ‘개사과’ 항소 예고장 외이링포 2026-05-16 855
677 서울 신축 아파트가 없다…건설사는 미분양 '비명' 김유지니5123 2026-05-16 851
676 공정위가 겨냥한 '직매입'…할인행사 비용 떠넘겼나 김유지니4124 2026-05-16 842
675 낚시대회인데 저번처럼 1마리 잡힐라”···‘쏘가리에 속앓이’하는 단양 외이링포 2026-05-16 929